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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계약에 관한 정리
바밤바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18 구매(0) ㅣ 조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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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공사계약에 관해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공사 계약 방식

1.직영 방식

2.공사비 지불방식에 따른 계약

3.공사수행방식에 따른 계약
본문내용 건축 공사 계약
공사 계약 방식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법률상 구속력을 가진 합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률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즉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1>상호동의: 한 편의 당사자로부터의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다른 한 편의 승낙이 있을 것
<2>당사자: 계약의 이행능력을 가진 당사자가 존재할 것
<3>약정: 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어떤 약정이 존재할 것
<4>합법성: 계약상 위법이 없을 것
<5>정당한 계약서식: 계약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서식을 구비할 것

*직영 방식
직영 방식이란 공사를 수급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발주자 자신이 자재의 구입, 기능공 및 인부의 고용, 기타 실무를 담당하거나 발주자 자신이 공사팀을 조직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경우는 순수한 직영공사라 할 수 있고 공사 전체로 볼 때는 직영형식을 취하고 공사를 적당히 분할하여 각각 분할도급으로 처리할 때가 많다.

장점 : 도급 공사에서와 같이 입찰 및 계약 등과 같은 번잡한 수속과 입찰시에 야기되기 쉬운 경쟁과 폐해, 감독상의 곤란을 피할 수 있으며, 공사비가 저렴해지고 우수한 공사를 기대할 수 있다.

단점: 사무가 번잡해지고 도급공사의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개념이 희박하고 종업원의 능률이 저하되어 결국 공사비가 증대되고 공사기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공사비 지불방식에 따른 계약

<1> 총액계약: 총공사비, 즉 도급금액을 일정액으로 결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일식도급, 분할도급 등의 도급제도가 병용되며, 이 중 정액 일식 도급방식이 많이 채용된다

장점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공사비 절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총공사비가 계약과 동시에 판명되므로 발주자는 공사자금계획을 세우기 쉽다.

단점
-입찰 전에 공사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견직서 등이 완비되어야 하므로 공사 착수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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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 계약, 방식,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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