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헌법 101조 2항에서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102조 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본법이 법원조직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에 지원, 소년부 지원, 시군 법원, 등기소를 둘 수 있다.
2. 내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법률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최고법원의 운영의 합리화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금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전원합의체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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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