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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정리

목차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4. 법적 규정
5.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본문내용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타당성 조사 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등)
-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세수확보 및 유권자를 의식한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훼손이 가속화
-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친환경적 개발도모 필요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사전환경 , 개발계획 , 개발사업 ,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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