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냥냥냥냥-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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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400원 (6Pages)
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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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손실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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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며, 총 5절로 구성 6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완전한 레포트용은 아니며 나름 보충하고 참고할만은 합니다.

(2) 기대가능성설과 강도설
(3) 보호가치설과 실체감소설
(4) 사적효용설과 목적위배설
(5) 상황구속설

제 4절 손실보상의 기준
Ⅰ. 정당보상의 원칙
Ⅱ. 완전보상설(다수설)
Ⅲ. 상당보상설
Ⅳ. 절충설
ⅴ.현행법상의 구체적인 보상기준
1.토지에 대한 보상-공시지가
2.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에 반하는가?
3. 건물 등 기타 물건에 대한 보상기준
4. 부대적 손실보상의 내용과 기준

제 5절 생활보상
Ⅰ. 생활보상의 의의
Ⅱ. 생활보상의 개념
Ⅲ. 생활보상의 기능
1. 권리의 존속보호
2. 생존권의 보장
Ⅳ.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ⅴ생활보상의 내용
중략..

본문내용

(2) 기대가능성설과 강도설
기대가능성이론은 공용침해행위의 강도 및 심도, 본질성 그리고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그것이 재산권주체에게 기대가능한 것인지 혹은 이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기속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강도설은 기대가능성론을 수정 한 것으로 일정한 침해의 강도를 넘어서는 재산권침해는 더 이상 재산권주체가 수인할 수 없는 특별한 희생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비판 : 강도내지 중요성이 어느수준까지인지 기준이 없다.

(3) 보호가치설과 실체감소설
재산적 보호가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용침해는 특별한 희생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 보호가치 있는 재산권은 주로 연혁적인 고찰과 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식, 언어적 관행, 법적 의미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비판 : 어느것이 보호가치이고, 비보호가치인가.

(4) 사적효용설과 목적위배설
재산권침해가 재산권의 사적효용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공용침해로 보고, 반면 재산권의 기능에 합당한 사적효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목적위배설은 당해 재산권이 본래 갖고 있던 목적과 기능으로부터 유리되어 새롭고 상이한 과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상황구속설
당해 재산권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을 경제적 관찰방법에 의해 고찰하여 조리상 인정되는 당해 재산권의 효용이 거부되거나 본질적으로 제약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인정된다.
제 4절 손실보상의 기준
Ⅰ. 정당보상의 원칙
헌법은 23조에서 공용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보상의 기준에대해서는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Ⅱ. 완전보상설(다수설)
완전보상설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이 공용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시장가격에 의한 완전한 시가보상의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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