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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여성이 알아야할 범죄내용중 살인죄
냥냥냥냥-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06/06 구매(4) ㅣ 조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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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이 알아야할 범죄중에 살인죄에 대하여.
목차 1.살인죄의 의의
2.살인죄의 종류
①보통살인죄
②존속살해죄
③영아살해죄
④촉탁․승낙살해죄
⑤자살교사․방조죄
⑥위계․위력에의한 살인죄
⑦살인예비․음모죄
3.여성이 알아야할 범죄내용중 살인죄
①영아살해죄
②낙태죄
③강간살인․치사죄
본문내용 1. 의의
-살인의 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보장법익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살인죄의 구성요건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법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객체 : 사람이다. 태아 死者는 낙태죄․사체손괴죄의 객체가 될 뿐 본죄의 객체갈 될 수
없다.
사람의 시기 : 분만을 위하여 자궁경부와 자궁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개방진통시.
행위 :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死期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을 말함.
고의 : 사람을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함.
󰁲 여성이 알아야할 범죄내용중 살인죄
Ⅰ.영아살해죄
제 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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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여성, 낙태죄, 강간살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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