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앙대 96'기말고사 <법의 적용과 해석>3

GO! 리포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19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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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6년 9월 4일
법: 국가의 행위준칙
1. 법: 포괄적
2.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규범
3. 법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등
4. 법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

1996년 9월 11일
법--> 국가 (물리력을 가진 공적 권위체가 설정한 행위준칙)
규범-->도덕, 관습, 종교 등등. 사회질서 유지, 분쟁해결-->사회 통제 기능
①원시 공동체 -->②고대-->③중세-->④근대-->⑤현대
①원시 공동체:관습규범
a.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관행-->비공적
b.비실정적(명시적이지 않다)
②고대: 공적인 권위체 -->국가 ( 관습규범에 의해 사회가 유지되어 왔다.)
③중세: a. 공적
b. 실정적
< ③과 ④사이에 시민혁명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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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범, 법규범, 제도, 법적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