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남북군사관계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Ⅲ. 남북한 군사관계 분석

Ⅳ. 결 론:남북한 군사관계 전망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2004년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북한의 핵개발 현실화, 중국의 흥기(興起)와 영향력 확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그리고 이와 맞물려 전개된 미일동맹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 의해 제정⋅발효된 ｢2004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도 동북아 안보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美대선이 종료되고 부시 행정부 2기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고 있다. 많은 분석 결과들이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과연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1)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증대는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결정적 영향과 파장을 가져 올 전망이다. 북한 인권문제 역시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체제 장래와 직결되어 있는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의 잠재적 요인이다. 이미 북한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를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연결시켜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다.2)

한편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과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최전방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으며, 잔여 美 군사력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는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를 가져오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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