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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안보와 국방과제

목차

I. 서 언
II. 미국의 21세기 안보 전략과 국제안보 환경
III. 동북아 지역 안보 동학
IV. 미군 감축과 한미 동맹의 미래
VI. 結 語

본문내용

I. 서 언

1990년대 초입 냉전 구도가 허물어지자 다수의 학자들은 다극 체제의 도래를 예상했다. 소련이 제국의 과대 확장(imperial overreach)으로 인해 내폭한 만큼 미국의 세기도 얼마 안 남았다는 비관론이 미국 내에서도 팽배하는 상황이었다.2) 당시 쇠락하는 듯 보였던 미국 경제가 요인이었다. 일본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섣부른 진단도 있었다.3)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며4) 탈 냉전기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건재를 과시했다. 10여 년간의 탈 냉전기는 미국의 주도로써 관리되었고, 경제의 활황과 맞물려 군사적 단극 체제도 이루어 냈다. 미국이 가진 다양한 국력(경성 자원과 연성 자원)의5)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6)

탈 냉전기는 냉전과 21세기 불확실한 안보구도 사이의 과도기였다. 탈 냉전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관리해 온 미국은 새로운 세기의 도래와 함께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신 질서를 부여하고자 한다.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가 가고,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 내지는 적극 참여 의지가 감소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對美 離乳에 따른 다극화가 올 것이라는 학문적 예측도 있지만,7) 현실적으로 미국은 자국 중심의 단극적 패권 구도를 지속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국제 안보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지역의 국제관계 동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21세기 국제 안보 환경에 있어 패권국인 미국의 의지와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것은 동북아의 안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북아의 안보 환경 변화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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