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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옴부즈만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2008년 가을학기 행정통제론 레포트]
- 옴부즈만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제도를 현황과 문제점을 논하라
- 일반적인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이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 6페이지 분량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10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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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옴부즈만제도의 의미
Ⅱ. 옴부즈만의 주요 역할과 특징
Ⅲ. 옴부즈만 해외 운영사례
Ⅳ. 한국의 옴부즈만 유사제도 및 한계
Ⅴ. 옴부즈만제도 운영의 효율적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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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Ⅰ. 옴부즈만제도의 의미
우선 옴부즈만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Ombud는 스웨덴어로 타인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대변인을 뜻하는 것인데 현대적으로는 불평처리인, 중개인, 공공상담관, 민권보호자, 법의 수호자, 의회감찰관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민관, 민정관, 행정감찰관, 행정감독기관, 또는 발음 그대로 옴부즈만(Ombudsman)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는 스파르타의 에포로스(ephoros, 민선행정감독관), 로마시대의 호민관, 고대중국의 감찰원, 아라곤의 신하감독관, 베네치아의 10인참사회, 식민지시대의 미국에서의 감찰위원회(zensoren) 등을 들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Ombudsman 制度)는 원래,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1808년 이후 발전된 행정통제 제도로,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의 활동에 의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따라서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불량행정에 대한 민원(民願, 民怨)ㆍ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是正)을 권고, 훈계함으로써 권리를 구제하는 특별행정감찰관제도(特別行政監察官制度) 또는 호민관제도(護民官制度)라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입법ㆍ사법통제가 취약해짐에 따라 보완적 통제수단으로써 존재한다.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은 옴부즈만을 누가 선출하여 임명하는가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북구형의 의회 옴부즈만과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으로 구분된다.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옴부즈만은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을 가지나, 소추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옴부즈맨은 입법부의 직원으로 임명되나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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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1. 행정통제론, 신정판, 정우일, 박영사, 2004.02.25
2. 행정학 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0.06.30
3. 행정학.net, 김문성, 박영사, 2004.09.10
4. 최신 행정학원론 신두범, 오무근, 박영사, 2002.11.23
5. 행정학 제대로 알기, 행정학교재편찬회, 백산출판사, 2003.03.10
6. 비교행정론, 김광웅, 강성남, 박영사, 2004.08.30
7.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우순, 법문사, 2002.07.10
8. 행정통제의 이해, 구자용, 전예원, 199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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