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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지방화의 재정분권과 이양]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와 과제
분량은 한글 8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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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지방분권과 노인문제
1. 사회복지서비스 지방분권 현황
2.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지방이양 현황
3.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 사업내용
Ⅲ. 재정의 지방이양 사업에 따른 문제점
Ⅳ.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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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 경제적 불안감이 증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분권시대의 본격화와 더불어 국가의 제반 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되어 진행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수혜 요구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대면관계에서 보호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고찰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체제의 구축과 실천을 통하여 복지가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특히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지방이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방분권과 노인문제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제도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완성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러한 지방화는 지방을 단위로 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복지 영역도 지방화로 인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1960년대 이후부터 계속 되어 온 국가주도형 사회복지체제가 지방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사회복지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노인복지영역 또는 지방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노인복지 정책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인 요구나 참여에 의한 하의상달식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설이 아닌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지역사회가 아닌 국가에 의해 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의하달식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실시 이후 각종 복지욕구를 수렴할 기회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욕구들이 지역에서 지방정부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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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1. 김철중, “노인복지예산 지방이양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2006년 노인건강대축제 기념 노인복지 세미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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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경석, “지방자치실시를 앞 둔 노인복지행정의 현황과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 1 권 제 2호, 1986.
5. 박능후 외,“중장기 사회보장비 적정규모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6. 민주노동당 정책자료,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7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 ․ 비목별지침), 기획예산처 재정기준과, 2006, 5.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 : 1990~1999, 2002]
8.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공개토론회 자료집,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2005년 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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