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uj 님의 박스
해피캠퍼스ㅣ글로벌검색ㅣ홍반장ㅣ공모전ㅣ 더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검색

학생의 권리, 교원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사례를 관찰 기록하고, 자신 나름의 판결내리기
geniusuj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16 구매(0) ㅣ 조회(25)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1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학생과 교원의 권리의 침해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밝혀 자신 나름의 판결을 내려보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례들..
3.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사실 처음 이 과제를 접하였을 때에는 상당히 귀찮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한 달 동안의 교육실습기간동안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관찰을 하면서, 그냥 보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사례들을 포착할 수 있었고, 참관 실습의 관점 중 한 가지로 작용하여 학교 상황을 참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부터 학생의 권리 침해와 교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내가 관찰한 사례들을 사건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고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 나의 판결

「헌법」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에서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두 학생은 많은 급우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부모의 직업을 노출당하였고, 가정의 경제상황을 빗대어 학생을 훈계하는 것은 학생의 명예 뿐 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까지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헌법」제31조 4항, 「교육기본법」제5조 2항 등에 비추어보면 교원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
참고자료 조석훈 ․ 김용,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2007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규, 학생의 권리, 교원의 권리, 권리의 침해, 판결

구매평가(
0
) 		구매문의(
0
)		 트랙백(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