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nara 님의 박스
해피캠퍼스ㅣ문서광장ㅣ캠퍼스톡ㅣ알바광장ㅣ공모전
로그인 [회원가입]
충전하기
장바구니
자료판매
마이박스
통합검색

(인권법 C형)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기관유형이 다수인보호시설이라고 표기된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결정례 5개를 골라서 요약
reportnara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4/15 구매(6) ㅣ 조회(72)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 판매가격 : 2,500원 (4Pages)
  • 저작시기 : 2008/04
  • 추천독자 : 전체,대학생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1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중 기관유형이 다수인보호시설이라고 표기된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결정례 5개를 골라서 요약한 후, 자신의 생각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진정함 관리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결정례 816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2.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결정례 809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3.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결정례 798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4.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결정례 726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5.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결정례 713번)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과 논거
4) 개인적 논평
본문내용 1. 진정함 관리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결정례 816번)
1) 사실관계
진정인은 행려환자로 1994. 6. 4.자로 최초 입원되었고, 수술 문제로 2002. 3. 25. ○○병원으로 전원 된 후 2002. 4. 24. 피진정병원에 재전원되어 현재까지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진정인은 14년 전 ○○○경찰서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되었으며, 2007. 7. 진정서를 작성해 병원에 있는 진정함에 넣었으나, 연락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 진정접수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진정을 한 사건이다.
2) 쟁점
진정인은 14년 전 ○○○경찰서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절차에 따라 입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이 넣은 진정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진정함에 제출한 글을 진정서라 볼 수 없다고 판명하여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과 논거
진정인이 작성하여 진정함에 제출한 글을 위원회에 송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7조 제4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진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 할 것과 차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강제입원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였다.
4) 개인적 논평
진정인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진정서 작성 및 진정의 과정에서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면밀하게 진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결과적으로 위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점도 감안하여 진정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담당자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법, 기관유형에 다수인보?,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구매평가(
0
) 		구매문의(
0
)		 트랙백(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