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과거에는 주로 원료용 농림수산물에 국한되어 수입되던 품목이 최근 들어 가공품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1998년 가공 식품류의 수입량은 총 수입량의 약 36%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국도 미국, 호주, 중국, 일본에 집중되던 것이 베트남, 싱가폴, 태국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들과 이태리,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로 수입국과 수입품이 다변화, 다원화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 현장점검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미흡한 업무협조체계와 검사제도
업무체계의 문제점
기준·규격 설정 등에 관해 관련 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한 회의 개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호 협조 및 의견조정이 되지 않고 있고, 전산망의 공동 구축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관련한 대외협력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 상황시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해식품의 수거·단속 등에 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3원화 되어 있는 수입식품 관련부처
•축산물류 :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의해 농림부소속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관리
•수산물류 : 식품위생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
소속의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관리
•가공식품 및 식용목적의 농・임・수산물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 청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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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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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안정성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