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종류

IForeII바라기I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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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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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中 주식의 종류

1. 株式의 種類
가. 株式의 분류
1) 記名株式과 無記名株式
2)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
나. 株式의 種類
1) 數種의 株式
가) 意義
나) 種類
2) 特殊한 株式
가) 償還株式
(1) 意義
(2) 發行
(3) 償還
(4) 償還效果
나) 轉換株式
(1) 意義
(2) 성격
(3) 發行
(4) 轉換請求
(5) 발행가액
(6) 전환효과
다) 無議決權株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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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 株式의 種類
주식을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부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상 예외가 인정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주식의 다양성
상법이 다양한 주식의 유형을 인정한 것은 투자자에게 각 유형에 따른 利害, 長短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여러 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1.1. 株式의 분류
(ⅰ)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ⅱ) 1주에 대한 금액이 결정되고 주권에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ⅲ) 신주발행시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납입으로 발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유상주와 무상주
(ⅳ) 회사가 영업연도 전에 발행한 주식이냐 영업연도 중에 발행한 주식이냐에 따 라 구주와 신주
(ⅴ) 1주 미만 주식인 단주의 개념을 인정
1.1.1. 記名株式과 無記名株式
① 기명주식이란 株主의 성명이 株券과 株主名簿에 표시되어 있는 株式을 말한다. 商法에서는 記名株式을 原則으로 하고 無記名株式의 株券은 定款에 規定된 경우에 한하여 發行한다(제357조 1항). 현재 우리나라에서 發行하는 株式은 예외 없이 記名株式에 한한다.
② 會社가 株主를 인식함에 있어서 記名株式의 株主는 株主名簿에 의하여, 無記名株式의 株主는 株券에 의하여 인식한다.
(ⅰ) 會社가 株主總會의 소집을 알림에는 記名株式의 株主에게는 소집통지를, 無記名株式의 주주에게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ⅱ) 記名株式의 株主는 會社가 株主名簿를 가지고 인적 동일성만 확인하고, 無記名株式의 株主에게는 株券을 소지해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ⅲ) 記名株式의 株主는 株券不所持를 할 수 있지만, 無記名株式의 株主는 株券不所持制度를 이용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권리증명자체가 株券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ⅳ) 株券讓渡에 있어서 株券交付만으로 記名株式이든 無記名株式이든 讓渡할 수 있다.

참고자료

參考文獻
◎ 朴憲穆著商法講義 (上) 신지서원 2006 (278면~ 283면)

◎ 李哲松著會社法講義第13版博英社 2006 (224면~234면)

◎ 崔埈璿著會社法三英社 2004 (189면~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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