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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27 구매(0) ㅣ 조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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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Ⅲ. 근로조건의 명시시기
Ⅳ.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Ⅴ.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본문내용 Ⅴ.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2. 근로자에 대한 구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일반법원에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손해배상절차 또는 일반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중 어느 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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