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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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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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1. 의의
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
4. 사회상규의 기능
5.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6. 사회상규와 정당행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7. 수지침 시술과 사회상규

본문내용

5.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1) 개요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8.10.13. 97도3337).

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정당행위를 부정한 사례
①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7.11.14. 97도2118)

②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7.3.28. 95도2674)

③ 피고인이 판매할당량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판매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법령상 허용된 절차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매도신청서와의 영수증을 작성케 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광주전매 지청 관하에 일반화된 관례였고 상급관청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혀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거나 그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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