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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에 관하여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04 구매(1) ㅣ 조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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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1) 변호사
2) 성직자
2. 의사의 치료행위
1) 의의
2) 의료법상의 치료행위
3) 관련 판례
4)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 정당행위설에 입각한 판례
5)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 피해자 승낙설에 입각한 판례
본문내용 2. 의사의 치료행위

1) 의의

의사의 치료행위란 주관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의술의 법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를 말한다.

2) 의료법상의 치료행위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2000. 2. 22. 99도4541)

3) 관련 판례

종래의 판례(대판 1974.4.23. 74도714 등)는 의료행위에 대해 업무로 인한 행위 즉 정당행위설에 입각하여 판단해 왔으나, 최근 판례인 대판 1993.7.27. 92도2345는 ｢위 승낙은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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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 성직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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