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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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관련 법규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Ⅰ. 서설
1. 의의
2. 부작위의 행위성
3. 부작위범의 종류
Ⅱ. 부작위범의 불법구성요건
1. 모든 부작위범에 공통된 객관적 구성요건
2.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3.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Ⅲ. 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Ⅳ.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본문내용

3. 부작위범의 종류

(1) 진정부작위범
행위에 대한 명령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

<의무불이행과 진정부작위범>
일정한 기간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4.26. 93도1731)

(2) 부진정부작위범

1) 결과방지의 의무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를 통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살인죄 등)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 할 수 있다.

<부진정부작위범>
①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83.3.22. 82도3065).
② 피고인이 폭약을 호송하던중 화차 내에서 금지된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잠에서 깨어 이를 발견한 경우, 불이 붙은 상자를 뒤집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데도 도주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성립한다(대판 1978.9.26. 78도1996).

2)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대해 보충적 관계로 같은 행위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부작위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부작위의 작위에 대한 보충성).

<부작위범의 작위범에 대한 보충성>
①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 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5.10. 96도51)
②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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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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