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2. 법적 성질
Ⅱ.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2. 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Ⅲ. 긴급피난의 효과
Ⅳ. 긴급피난의 특칙
Ⅴ. 과잉피난
Ⅵ. 오상피난
Ⅶ. 의무의 충돌
본문내용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1) 필요성의 원칙
피난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한 수단 중에서 피해자의 법익에 가장 최소한의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원칙
※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일 요함(다수설) : 보충성의 원칙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 필요성의 원칙>
① 차량충돌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90.5.8. 90도606).
②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판 1976.7. 13. 75도1205)
(2) 균형성의 원칙
보호될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이익교량의 방법
① 법정형의 비교
② 법익의 가치 : 인격적 가치는 재산적 가치보다 우월
③ 법익침해의 정도 : 법익의 서열에는 모순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익침해의 정도도 이익교량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동가치 법익사이에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이익교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
④ 생명 대 생명의 교량 : 어떠한 경우에도 교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긴급피난에서의 상당한 이유 - 균형성의 원칙>
피고인 등이 제방을 잘라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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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