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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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1. 개요
2. 정당방위상황의 존재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어행위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1) 방어의 필요성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본문내용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 비례성의 원칙(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방위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와 공격위험을 비교해서 심한 불균형이 있을 때 정당방위의 개인권적 근거를 탈락시키는 원칙으로 극히 경미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균형을 잃은 방어행위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함

<비례성을 상실한 방위행위>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위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11)

2) 책임 없는 또는 책임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의 공격인 경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서만 방위행위 허용(어린아이, 금지착오로 인한 공격)

3) 도발된 침해

① 의도적 도발
정당방위의 남용으로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되지 않음

② 과실에 의한 도발
가능한 한 공격자의 공격으로부터 피해야하고, 만약 피하지 않고 방어했다면 고의행위로 처벌

<도발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 9. 13. 83도1467)

4) 부부와 친족간의 공격
보호 의무 차원에서 방어자는 공격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이를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방어가 가능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녀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녀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힌 경우(대판 1989.8.8. 89도358)

②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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