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하여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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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관련 법규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Ⅰ. 서설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Ⅲ.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1) 의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 그 양자의 구체적 사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를 말한다.

(2) 태양

1) 객체의 착오(목적․대상의 착오)
행위객체의 성질, 특히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甲이라고 믿고 구타하였던 바 사실은 乙이었던 경우)

2) 방법의 착오(타격․수단의 착오)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甲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가치적 객체간의 착오)로, ①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와 ②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다

3. 인과관계의 착오

(1) 의의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범죄사실은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과정과 다른 경우(익사시키려고 강에 던졌으나 실은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

(2) 법적 취급

1) 구성요건적 착오설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과정과 현실적인 인과과정의 차이가 본질적인 경우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기수를 부정하고, 비본질적인 경우에는 고의기수를 인정

2) 객관적 귀속설
행위자는 실현될 위험을 인식하면 족한 것이지 실현과정 전부를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인과과정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라 결과의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는 견해이다.

3) 개괄적 고의설
제1의 고의가 제2의 행위부분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사건이므로, 하나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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