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하여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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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 관련 법규 - 형법 제13조(범의)
Ⅰ. 고의의 의의와 본질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Ⅲ. 고의의 종류
1. 확정적 고의
2. 불확정적 고의
3.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4. 관련 판례
5. 사전고의 사후고의 승계고의
6. 고의의 특수형태

본문내용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1. 고전적․신고전적 범죄체계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범행의 객관적 측면이고, 책임은 범행의 주관적 측면으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모두 책임 범주로 파악(책임요소설)한다.

2. 목적적 범죄체계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를 인식 및 의욕하는 주관적 불법요소로 파악하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하나의 독립된 책임요소로서 책임범주로 구분한다.(구성요건요소설)

3. 신고전적․목적적 범죄체계의 합일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로서 외적인 범행경과에 대한 행위자의 지적․의지적 연관성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불법을 결정하는 형태형식인 동시에 책임영역에서는 행위자의 법질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리키며 행위자의 내심적 동기과정을 결정하는 책임형식이라고 한다.(고의의 이중적 지위 :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 고의)

Ⅲ. 고의의 종류

1. 확정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2. 불확정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 중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로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의 행위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2) 택일적 고의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이어서 두 개의 객체 가운데 하나에만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3) 개괄적 고의

1)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객체가 불특정이어서 여러 개의 객체 중 무엇에 그 결과가 일어날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고의로 택일적 고의와의 구별은 결과 발생이 양자택일이냐 다자택일이냐의 차이 뿐이다.(통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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