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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02 구매(0) ㅣ 조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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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위의 주체
1. 서설
2. 법인의 범죄능력
3. 법인의 처벌
Ⅱ. 행위의 객체
1. 행위의 객체
2. 보호의 객체
본문내용 Ⅰ. 행위의 주체

1. 서설

형법상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임이 원칙이며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의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법인의 본질에 관해 사법상 법인실재설을 취하느냐 법인의제설을 취하느냐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학설

(1) 부인설(통설・판례)
1)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며, 법인은 자연인의 의사에 의해 활동하므로 그 기관인 자연인을 처벌하면 족함
2) 법인을 처벌하면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3) 범죄를 행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속하지 않음
4) 사형․자유형이 주인 형법은 자연인만을 범죄의 주체로 인정

(2) 긍정설
1) 법인실재설의 견지에서 인정, 법인에게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음
2) 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법인의 처벌이 이중처벌은 아님
3) 책임능력을 형벌적응능력이라 보면 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음
4) 재산형과 자격형은 법인에게도 효과적 형벌임
5) 법인의 반사회적 활동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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