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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
닉넴이슬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3 구매(4) ㅣ 조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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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3. 복수노조 혀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련한 노사간 이해관계
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방안 문제 세부 고찰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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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령(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중략..

2.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의 해결의 기본 방향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노조 전임자수 축소와 노사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에 대해서는 대안적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노조 내부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규모, 재정 사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어 단계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 제33조 1항은“근로자는‘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 즉 협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는“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 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업장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하나의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비용의 증가와 교섭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의 제도적 취지라고 보여진다. 또한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은“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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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복수, 노동조합, 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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