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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계약서 작성 기초지식
II. 계약서 작성 요령
본문내용
I. 계 약 서 작 성 기 초 지 식
계약서는 표제 그 자체가 계약서라고 되어 있든 혹은 각서•합의서•협정서 등으로 되어 있든, 그 표제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즉, 해당문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든 그 문서의 법률적 성질은 계약서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계약서의 편철
계약서가 한 장의 용지 속에 들어 갈 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만일 그 수록될 내용이 많아 여러 장의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책으로 편철하게 되는데, 후일 이 여러 장의 용지가 일체의 계약서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편철된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間印)을 함으로써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한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론 입증인이나 중개인, 보증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날인(捺印)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일본 등에서는 문자나 문양 등을, 원형(圓形) 또는 마름모꼴 형태를 한 금형(金型)을 가지고 제본한 여러 장의 용지에 압날(押捺)하여 동일한 부호를 붙이는, 이른바 Seal(封印)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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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 계약서 작성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