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현상 분석과 대응

exturn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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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추천독자 : 대학생,법학, 형사정책, 범..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무동기범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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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유형을 나눠 각 유형별로의 특징 및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소개됨
프로파일링의 의의와 그 특징 우라나라에서의 활용정도에 대해 분석

1. 조사의 목적

2.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1) 무동기 범죄의 개념
1) 정의
2) 발생원인
① 사회적 측면
② 개인적 측면
(2) 특징
(3) 종류
1) 정신, 심리적 측면
① 사이코패스형
② 증오범죄형
③ 정신분열증형
④ 반사회적성격장애형
2) 경제, 사회적 측면
① 식품위생법 위반형
② 정보유출형
3.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대한민국 범죄 발생현황
2) 무동기 범죄 발생현황
(2) 관련사례
1) 정신, 심리적 측면
2) 경제, 사회적 측면
(3) 대응상 문제점

4. 대응방안
(1) 프로파일링
1) 관련기사
2) 개념 및 활용실태
3) 국내 제1호 프로파일러 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권일용
경위 인터뷰 소개
4) 프로파일링의 한계
5) 프로파일링의 발전방향
(2) 경찰의 철저한 대응
(3) 강력한 중앙수사기구의 설치
(4) 예방의 가능성
(5) 장, 단기적 대응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조사의 목적
- 범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또한 다양화 되어 간다. 과거에는 이름조차 없었던 스와핑, 스토킹, 가정파괴범, 뻑치기 등의 신조어가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찾아다니며, 성폭행, 금품을 강탈하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처구니 없게 당하는 일은 그렇게 희귀한 사건이 아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한없이 높아만 간다.

2.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1) 무동기 범죄의 개념
1) 정의
- 무동기 범죄(無動機犯罪)란 범죄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 특히 심리적 극한 상황에 몰린 범인들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르는 무동기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나 여자, 노인들이라는 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 발생원인
① 사회적 측면
I)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확대와 소외계층의 증가
- 이전의 원한, 치정, 금품 등 동기가 명확한 범죄에서 사회와 특정계층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으로 살인 등을 저지르는 `무동기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
ii)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일반화
- 자신이 불행에 봉착했을 때 이것을 자신의 탓보다는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급기야는 이러한 불만을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다.
iii) 물질주의적 과잉경쟁 사회
- 자신의 중요성이 박탈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참을 수없는 분노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조그마한 자극을 받게 되어도 상대방에게 파괴적인 보복을 가하곤 한다. 즉, 자신의 중요성을 극단적이고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왜곡된 심리적 동인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자료

영남일보, 진해신문, 범죄백서, 연합뉴스
`히틀러의 정신분석`, `거짓된 진실`, `연쇄살인범 파일`
여성동아, KBS, 숙명여대교내신문, 일요신문, 시사포커스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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