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28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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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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