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이명박 정부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라yu.

jejeong > 문서박스 > 방송대 |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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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정부기업관계론 4 E형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이명박 정부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라.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1) 큰 정부의 출현
①정부의 역할 변화 구분
②큰 정부 출현의 배경
③큰 정부의 역할
④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수정 자본주의
2) 작은 정부론
①큰 정부의 한계
②큰 정부의 문제점
③정부 실패의 원인
④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
3) 경제발전 패턴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
(1) `80～`90년대의 한국경제는 요소투입형 (factor &investment driven) 성장이었음(2)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율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속도 가 좌우4) 현대 정부의 과제

2. 이명박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의 문제점
1)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정책 발전의 충돌, 수도권-비수도권 분열
2) 수동적인 지역, 자생적 발전 기반 저해
3) 기업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
4) 민영화/규제완화와 서민의 삶의 어려움
5) 고삐 풀린 재벌규제

3. 이명박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
1) FTA 조기타결이야 말로 경제도약이 기반이다.
2) 일자리와 경제도약의 또 하나의 관건은 대운하다.
3) 지방정부책임 하에 스스로 살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진정한 실용정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5) 지속가능발전 대국’을 국가비전과 전략의 수립하여야 한다.
6) 토건행정/권력의 축소와 지속가능발전부의 설치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 개방형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은 다양한 상품가치로 환원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는 세계 시장구조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수용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가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바로미터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세계화와 지방화는 이러한 탄력적인 국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IMF 이전까지만 해도 착실하게 경제를 발달시켜온 우리경제는 줄곧 통상압력을 받으며 버텨왔다. 그렇게 하나둘씩 압력에 밀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온 결과 지금의 우리 경제는 어떠한가. 선진국의 경제시스템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에 점점 더 노출되어 경제의 하부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알짜 기업들은 이미 많은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헤비급 선수와 맞붙으려 하고 있다. 애초에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동일선상에 출발했다면 이해가 갈 듯도 하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주요 정책들을 바꾸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상위 1%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은커녕 경제후퇴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들도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론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익이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는가. 장하준 교수의 글을 읽다보면 신자유주의 추종자들 또한 일부 논제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던데, 어째 우리는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참고자료

김철규, 2008, ‘환경갈등과 신개발주의’,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주최 <<갈등사회의 도전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움 발제문.
조대엽, 2008, ‘시장 실용주의와 공공성의 위기’, <<환경과 생명>>, 55호.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서울: 환경과 생명.
좌승희, 『신 국부론(新國富論)』, 2006, 굿 인포메이션
좌승희,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국가운영철학과 경제정책과제”200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 발표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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