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이명박 정부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라ok

jejeong > 문서박스 > 방송대 |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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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 > 행정학과 정부기업관계론 4 E형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이명박 정부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라.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1) 시장참여자들의 재산과 자발적인 교환을 보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2) 개인이 치안과 국방을 튼튼히 하여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3) 경제위기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4) 디지털 시대의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3. 이명박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의 문제점
1) 실로 한미 FTA와 이명박의 결합은 최악이다.
2) 민간자본 활용으로 인한 사용자 비용 부담 확대
3)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하반기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도 현실을 고려한 후퇴였다.
4) 한반도 대운하와 광역경제권 형성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5) 수출지상주의와 물가 급등

3. 이명박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
1) 공약사업의 관리강화 및 개발특별법의 정비
2) 운하건설의 백지화와 강유역권 중심의 생태국토관리 강화
3)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계획규제의 강화
4) 국토환경자원(토지, 물 등)의 공공성 강화
5) 저탄소 경제의 구축과 대체에너지 및 혁신환경기술 개발의 박차
6)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제도화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 개방형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은 다양한 상품가치로 환원되며, 이러한 상품의 가치는 세계 시장구조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수용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가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바로미터로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세계화와 지방화는 이러한 탄력적인 국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 브랜드를 광범위하게 정의하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국제 시장의 패러다임에 대해 국내 경제 산업 구조, 정부의 경제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발전자원은 오히려 저발전 된 지방을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국가 브랜드 창출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시장에 조응한 내부적 발전 자원을 새롭게 개발해야하는 것이 21세기 초반 한국 정부의 주요한 과제였으며, 이를 통해 저 발전된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의 거점을 이동시키는 것이야 말로 ‘혁신’의 관점으로 구조적 변동을 수반하는 국가의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상위 1%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은커녕 경제후퇴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들도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론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익이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는가. 장하준 교수의 글을 읽다보면 신자유주의 추종자들 또한 일부 논제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던데, 어째 우리는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 다행히 경제의 불안정으로 일부 정책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김철규, 2008, ‘환경갈등과 신개발주의’,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주최 <<갈등사회의 도전과 전망>>에 관한 심포지움 발제문.
조대엽, 2008, ‘시장 실용주의와 공공성의 위기’, <<환경과 생명>>, 55호.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서울: 환경과 생명.
좌승희, 『신 국부론(新國富論)』, 2006, 굿 인포메이션
좌승희,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국가운영철학과 경제정책과제”200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전체회의 발표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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