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선택제의 찬반론과 개선방안

jejeong > 문서박스 > 교육학 |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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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며칠 고민 끝에 작성한 자료이니
검색해 가시더라도 후회는 안하실 겁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교선택제란 ?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3) 부작용
2. 고교 선택제의 역사

3. 고교선택제의 실태
1) 강남 학생 반발 없을까
2) 특성화는 필수조건
3) 학교 정보 제공이 관건
4) 서울학교군 `31개`로 확대..왜?
5) 고교선택제시 학생배정 어떻게
6) 고교서열화 고착화?..후폭풍 거셀듯
7) 일본 고교선택제는 완전 경쟁 시스템
8) `고교선택제`와 서울 집값 사이의 함수관계는?
(1) `고교선택제` 이래서 집값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2) `고교선택제` 이래서 집값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선택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4. 고교선택제의 반대론
1)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학교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2) 연좌제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
3) 등급 높은 학교로 몰리는 사회현상 초래한다.
4)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는 도태될 것이다.
5) 사교육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것이다.
6) 소수 엘리트주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7)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긴다.

5. 고교 선택제의 찬성론
1) 수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특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학교 간에 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3) 뛰어난 천재양성으로 인한 동량지개를 양성하게 된다.
4)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5)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고교선택제의 문제점
1) 왜 성공한 핀란드가 아니라 영국 교육인가?
2) ‘학교성적 공개’는 실패한 영국의 교육정책
4) ‘학업성취도 결과’는 정책연구자료용 아닌 학교 간 경쟁 상품

7. 고교선택제의 개선방안
1) 학생 편의 위한 학교 이전 추진하여야 한다.
2) 교장 책임경영의 도입하여야 한다.
3) 살길은 적극 투자가 요구된다.
4) 부작용을 정부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이 과제다.
5) 학교다양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6)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7) 다양한 학력증진을 위한 학교별, 교사 간, 지역별 경쟁체제가 요구된다.
8) 서울 지역 각 학교들이 특장점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여야 한다.
9) 강남으로 학생들이 집중될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0) 무엇보다 경쟁 없이 안주했던 교장, 교사 등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8. 문답으로 풀어본 바뀐 서울 학군제
1) 단일학교군 1개, 일반학교군 11개, 통합학교군 19개 등 총 31개 학교군이 생겨나는 것인가.
2) 그럼 3단계에서 강제배정되는 학생들은 인접학교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3) 어쨌든 인접성이 없는 학교로 배치되는 사례가 나오면 불만이 클 텐데.
4) 강남지역 학교군에 많이 모일 우려도 있는데.
5) 강남 선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많이 모이면 강남에 과다공급될 수도 있지 않나.
6) 단계별 정확한 배정비율은 언제 나오나.
7) 강제배정에 불만을 품고 위장전입 등 학부모들의 편법이 급증할 수도 있는데.
9. 나의 의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서울시 교육청이 2010년부터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선택제’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서열화로 인해 입시경쟁교육의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마저 명문고부터 삼류고까지 줄세우기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초 학교선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고교선택제의 최종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연말에 모의배정(시뮬레이션)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학교선택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와 고교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공통점은 한줄 세우기식 학교서열화가 진행되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교육의 기초를 뿌리 채 뒤흔들 평준화체제작업이자 교사와 학생을 입시경쟁의 도가니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학교선택제가 발표되면서 각 학교들은 보충수업, 강제심야학습, 명문대 진학반등을 신설해 비선호 학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는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원지역의 경우 21개 고등학교 중 5~6개교의 지원율 높은 학교와 15개정도의 지원율이 낮은 학교로 양분되는 현상을 띄고 있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상위학교와 삼류학교로 인식된다. 수원지역 인문계 고교 교사에 따르면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모집인원의 3배 정도가 지원한다. 또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복장규정,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규정, 학교 내 체벌 등이 엄격하다. 사실상 학교선택제로 평준화가 깨진 것이고, 비선호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선택제를 안착시키려는 모의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요구를 받아들여 ‘학교선택제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이영탁/교사, 새사연 이사
김성원,『학교선택제의 역할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6
김경선,『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연구:교육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1996.
양을곤『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 』/ 계명대 대학원 2000.
서울신문 ( seoul.co.kr )
http://cafe.daum.net/bgnetoc
http://blog.naver.com/nlboman
http://blog.joins.com/media/
http://blog.daum.net/juya5200/876319
http://www.bizntax.com/mail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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