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수발보험의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jejeong > 문서박스 > 사회학, 사회복지 | 20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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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며칠 고민 끝에 작성한 자료이니
검색해 가시더라도 후회는 안하실 겁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독일수발보험의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1. 수발보험 도입 배경
2. 수발보험법의 시행
1) 보험자와 시설사업자간 협약체결 개선
2)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도구의 재조정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3) 보험자와 시설사업자간의 협약내용 공개 개선
4) 양로원법(양로시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과 수발서비스 질 보장법과의 일관성 개선
5) 소비자 보호의 확대

3. 독일수발보험의 판정평가체계
1) 평가판정 개요
2) 평가 항목
가. 일상생활동작 평가 항목
나. 가사활동 평가 항목
3) 판정 및 등급화

4. 수발보험 운영현황
1) 수발 등급
2) 급여
(1) 재가서비스 급여
(2) 시설 급여
(3) 기타 급여
3) 보험료
(1) 공적(일반)보험
(2) 민간보험
(3) 자녀없는 피보험자의 추가 부담률

5. 수발보험제도 과제 및 정책방향
1) 등급별(재가 현물급여비)급여비용 조정 추진
2) 시설입소 제한
3) 평가․판정의 간소화
4) 자녀가 없는 부부(미혼 포함)는 보험료 더 부담하는 방안 검토
5) 의료적 서비스 비용은 질병보험에서 철저히 지급하는 방안
6) 포괄예산제 검토
7) 보험료 부담 차등화 추진
8) 치매환자 포함 고려

본문내용

독일 수발보험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독일 수발보험을 관리하는 주체는 기존의 의료보험조합이다.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된다.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고 독일국민의 90%가 의료보험 가입자인 동시에 수발보험 가입자이다. 수발보험조합 지사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팀이 있다. 이 팀이 나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1등급(경한 경우)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매긴다. 수발보험지급은 크게 등급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수발3등급의 노인의 현물보험급여는 2800마르크이고, 4~6회 정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2800마르크, 양로원 수발을 선택할 경우에는 2800마르크가 지급된다. 수발사는 직접 선택하며,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나온다. 물론 이 때도 돈은 수발보험조합에서 나온다. 수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병동(socail station)은 예전에 자선 무료 진료 병동이었다. 현재는 환자가 있는 병동이 아니라 간호사, 수발사,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며 파견되는 사무실이다. 이 사회복지병동의 사람의 나가서 사람들을 진료 해주고 수발보험조합에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곳은 비영리 법인인데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독립을 해서 수발서비스 회사를 차린다.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을 정해놓고 방문하는 사회복지병동의 간호사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개인간호회사 등장하게 되었다.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세심한 수발을 제공한다. 이런 개인 간호회사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역시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해졌다. 개인 간호회사는 수발보험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곳 역시 수발보험조합에 돈을 청구한다. 수발보험료로는 급여의 1.7%이다. 거두어들인 돈으로 인해 노인복지예산이 흑자로 돌아섰고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수발복지 시설들을 확충해 나갔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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