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한일분쟁의 해결방안fp

enffl12sla > 문서박스 > 가정생활, 생활과학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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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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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Ⅰ. 서론

Ⅱ. 본 론
1. 독도 [ 獨島 ]란?

2. 독도의 가치
1) 경제적인 면
2) 군사적 및 해양 과학적인 면
3) 지질학적인 면

3.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 분쟁
1) 영유권 분쟁
2) 역사적 배경
3) 울릉도분쟁과 독도
4) 독도문제

4. 독도에 관한 한일입장
1) 우리의 입장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 거
(3) 국제법상 근거
(4) 카이로 선언
2) 일본측 입장

5. 독도에 관한 한일쟁점의 비교
1)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등 역사적 문헌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2)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문헌<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3) 17C말 안용복(安龍福)사건과 울릉도.독도의 조선영토 재확인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4) 조선국교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등 일본명치정부의 공문서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5) 조선왕조의 울릉도. 독도 재개척(再開拓)과 대한제국(大韓帝國) 칙령(勅令) 제41호 (1990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6)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7) 울릉군수 심흥택(沈興澤)의 보고서(1906)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8)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9)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1951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10)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11)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12) 한일협정(1965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13) 1977년의 독도논쟁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14)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6. 우리의 대응방안
1) 정확한 역사기록을 복원하여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독도를 세계 여러 나라에 홍보하고 인식을 시켜야 한다.
3) 불법침범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4) 한국국민과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
5) 한 ‧ 일 당사자간협상에 의한 해결방안을 들 수 있다.
6) 국제사회의 조정을 통한 해결 방향을 들 수 있다.
7) 독도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8) 실효적 지배 강화는 정당…국제법 바탕 치밀한 준비를
9) 독도를 화폐도안에 삽입하여야 한다.

7.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월 23일 일본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했고 같은 날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언급했다. 시마네 현은 독도남동쪽의, 동해와 접하고 있는 일본 본토 혼슈 섬의 한 현으로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한국 본토에서의 독도까지 최단 거리보다도 약 20 Km 정도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울릉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이 가깝지만 본토를 기준할 경우 일본이 더 가깝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 라는 것을 통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조치했고 이어 을사조약(1905), 정미조약(1907)을 거쳐 1910년 한국을 합병 했었다.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조치한지 꼭 100년 이 지난 2005년 2월 23일 일본 시마네 현은 이날을 ‘타케시마 의 날’ 로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까지 독도영유권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논쟁」일 뿐이지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것을 논쟁보다 격상되고 실제적인 「영토분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독도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만 최근 시네마현의 독도편입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독도 문제로 또 다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1952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으며 그 때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상당 기간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 지곤 했다. 그러다간 또 잠잠해 지는 패턴이 반복 되었다. 물론 독도 때문에 국제 정치의 기본구도를 위협할 정도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적은 없었다. 일본의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더 촉발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의 문제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김병렬 / 독도를 지키는 사란들 / 사계출판사 / 1999
- 김탁환 / 독도평전 / 휴머니스트 / 2003
- 양영훈 /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울릉도,독도 / 넥서스북스 / 2005
- 신용하 /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 살린 / 2004
- 이진면 / 독도,지리상의 재발견 / 삼인 / 2005
-국회 법제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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