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고용 정책fp.

enffl12sla > 문서박스 > 방송대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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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

전학과 한국사회문제 4 C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고용 정책fp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인 근로자란?
2.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1)산재발생의 실태
2) 근로기준법 위반 강력 단속 선호
3)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유 `인력난`
4) 90% 이상이 단순기능 인력이다.
5) 이주노동자의 건강 실태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2) 국내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
(3) 다문화 사회의 길을 열러 주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불법체류자의 양산이다.
(2) 혼인 및 자녀문제
(3)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
(4) 인권침해문제

4.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1)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3)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의식화와 귀환준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4)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평등하게 적용하고 보장해야 한다.
5) 외국인력을 관리할 관계기관의 인력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7)외국인력 송출국을 제한시켜야 한다.
8) 일정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5.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 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금지했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면서 3D 업종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불법취업 외국인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인력난과 그에 따른 불법취업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합법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 금지 원칙을 고수하면서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업체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1993년 11월에는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해 활용하는 편법적인 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인 연수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외국인은 계속 증가했다. 그 이유는 3D 업종의 인력난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공급은 ‘연수`제도라는 명분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자 사업주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 또한 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의 임금이 높은 것을 알게 된 연수생의 연수업체 이탈사태도 빈발했다. 이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요약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0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199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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