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쟁의 사례와 협력과정

enffl12sla > 문서박스 > 정치학, 법학, 행정학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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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분쟁의 사례와 협력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절 독도분쟁의 정치경제적 의미

제2절 동중국해 분쟁과 해결전망

제3절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과 해결 의미

제4절 말라카 ‧ 싱가포르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

본문내용

제1절 독도분쟁의 정치경제적 의미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영토 분쟁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이다. 한국이 독도에 갖고 있는 의미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온 일본에 대한 민족의 자존심, 역사의식 그리고 고통스런 역사 청산이라는 복잡한 함의를 갖고 있다. 한국은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은 전후 청산 차원에서 실지회복을 위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독도는 한 ‧ 일의 갈등이 각 분야별 문제를 넘어서 국가자존심의 문제로 발전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함께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수역을 측량함으로써 한 ‧ 일간 관계는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2006년 6월12일에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한 ‧ 일 양자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은 울릉도 대신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채택한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오키(隱岐)섬과 울릉도 중간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주장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독도 문제가 한 ‧ 일 양자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배경에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독도문제 쟁점화를 통해 보수우경화를 강화하면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민당의 지배를 유지해 나갈려는 전략이다. 한국은 독도문제를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영토는 국가간분쟁의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쟁점이다. 분쟁지역이 자원이나 경제적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동해와 독도는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해저에너지 자원매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 일 양자간에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은 석유와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간 영유권 분쟁이 첨예할 수밖에 없다.
제2의 석유라 불리는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고성능 에너지 자원이면서, 동시에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하자원이다. 또 하이드레이트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지구 온난화 현상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 석유이용시설을 이용해 에너지化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독도의 남서해역을 포함해 동해 일원에 LNG 환산으로 6억t 가량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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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희. ｢중국의 부상과 미래의 한미동맹의 방향성: 9.11 이후 국제환경변화와 남북한｣. 서울: 오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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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독도분쟁, 해양분쟁, 분쟁, 말라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