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종교인 납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jejeong > 문서박스 > 사상, 종교학 | 200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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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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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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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기독교의 십일조
1) 쓰레기 더미(율법)속에서 발견한 왕거니(십일조)
2) 성경 속에서의 십일조
3) 십일조의 역사
4) 양심을 팔아먹고 성경을 악용하다
5) 십일조 사회환원 앞서야
2. 종교인은 과세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1) 일제시대부터 비과세 전통이 관습으로 굳어져
2) 1920년대 대대적 반기독교운동의 원인
3) 기윤실 출범 뒤 기독교계 내부 논쟁으로
4) ‘이중과세’에서 ‘근로 성격’으로 논리 변화
5) 드러내놓고 종교계의 양극화 고민해야
6) 소득세 내시는 미국 목사님
3. 종교재산의 과세, 비과세 대상
1)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
2)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
3) 종교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이 비과세 되는 경우
4. 종교인의 과세, 합당한가 부당한가.
1) 한국의 기독교 신자 860만명, 십일조는 월 10만원 수준
2) 이랜드의 QT는 자발적 강요?
3) 일본 종교법인법 따라 재정 투명 공개 의무화
5. 과세문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1) 종교탄압에 악용될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 근로가 아니어서 근로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3) 종교는 직업인이 아니라 성직자이다.
6. 종교인 납세문제 해결방안
1)소득세 내지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2) 종교법인들이 기부금뿐 아니라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
3) 정부보다 먼저 나서 풀어야 한다.
4) 종교계에 세금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5) 시급히 요구되는 기독교의 반성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는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한 세대를 지켜왔던 지도자들이 한명 두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뒤를 이을 교계의 차세대 리더십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존경과 신망을 받던 지도자들 중 일부는 구속 혹은 법적 징계 상태에 놓여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교육적으로는 사학법으로 인해 종교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사학의 종교교육을 제한하는 지침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를 가르치려면 붓다와 마호메트까지 함께 가르쳐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도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이런 교육청의 지침은 기독교 교육에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문화적 공격도 거세다. 다빈치코드, 유다복음 등이 소설화, 다큐멘터리화 되면서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이에 월드컵이 시작되면 또 다시 붉은악마 열풍이 불 것인데 이에 대한 교회의 대비책도 마땅치 않다. 사회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인권을 가장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문제가 과거에는 외국의 일이었지만 한국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틈에 어느새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손을 쓰지 않으면 트랜스젠더는 합법화되고 가정과 사회, 교회는 파괴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비진리적 요소들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안티 기독교에 의해 철저히 비난당하고 있다. 종교인 납세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는 건전한 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세금을 불법적으로 떼먹은 파렴치범 목회자들을 이젠 제지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논의되는 것은 안티기독교의 간교한 전략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여러가지 현상들이 당장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지 교회들은 아직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교회가 재개발업자들에 의해 무단 철거됐고 기독교 사학들이 관선이사들에 의해 건학이념을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내 교회,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협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종교인의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이코노믹리뷰 | 기사입력 2007-07-19 14:03
이진오, “목회자 과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 부』, (2006, 5, 15).
http://www.ce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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