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PSI)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jejeong > 문서박스 > 내 문서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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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량살상무기(PSI)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서론

2.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개념

3. PSI의 4대 주요수단
1) 차단(Interdiction)
2) 억제(deterrence)
3) 방어와 위협감소(Defense and Mitigation)
4) 국내법집행강화(domestic law enforcement)

4. ‘PSI’를 통한 미국의 노림수
1) 미, SCM서 한국 PSI 정식참여 강력요청
2) 대량살상무기 국제거래 차단 `NPT 허점` 보완 위해 도입

5. PSI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
1) 국민 50.5% "PSI 적극 참여해야" "北 핵보유국 인정받게 될 것" 49.3%
2) 한국정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고려 중
3) 정부 PSI 참여수준 한단계 격상

6.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경제적 가치

7. PSI의 효용성 논쟁
1) 법적 정당성(legal authority)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이중기준의 문제이다.
3) 레짐의 형성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4) 해상차단을 100% 성공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5) 정확한 정보교류가 어렵다는 점이다.
6) 여타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

8.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
1) 북한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검문검색을 포함한다)하게 하는 방안.
2) 북한선박의 거동을 탐지한 경우 검문 검색을 하게 하는 방안
3) PSI 개념과 같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9. PSI에 대한 나의 견해

10. 결론

본문내용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북한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평화로운 대처를 주장하는 진보론자들은 자칫하면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이나 검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사태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 북한을 압박하고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국제 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 이에 맞서려는 북한의 무모한 강경책이라고 할 수 있다. 팽팽하게 맞서는 양국의 이런 강경책이 급기야는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대한 제재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마저도 느끼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나라들이 고도로 발달한 가공할 무기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더구나 정말로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가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군사력의 사용에 의한 무력 제재를 배제함으로써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줄인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미국이 새롭게 강조하는 해상차단을 중심으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 향후 어떤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갖게 될 지 살펴보며, 미국이 어떻게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레짐의 형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다만, 새로운 PSI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확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군비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확산정책과 비확산정책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균형적 대안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홍 규 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우리의 정책방향, 숙명여자대학교, 2002.
-한국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다음
- 네이버 지식iN)
-한나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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