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의 논란

enffl12sla > 문서박스 > 내 문서 | 200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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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의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잘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의 논란

1. 서론

2. 전시작전통제권이란?
1) 한미작전통제권의 역사적 흐름

2) 전시 작전통제권
(1) 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
① 나토형
② 일본형
(2)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3) 전시작전통제권 왜 미군에 넘어갔나?

3.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진실은?
1) 전쟁은 힘
2)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면 한국의 안보가 보장되나?

4. 미국은 한국의 요구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는가?

1) 목적과 관련한 쟁점
2) 환수할 여건이 조성 되었는가의 쟁점
3) 한미동맹 또는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쟁점
4) 북한 수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쟁점

5.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찬반 논란

1)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
(1)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져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2) 전시 증원군의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 능력을 초과한다.
(3) 한미연합은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였다.
(4) 미군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군사전략을 확립하고 있다.
(5) 한, 미 양국 공동으로 작통권을 지휘하도록 되어있다.
(6)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신속대응이 어렵게 된다.
(7) 한국군 단독 전쟁수행과 지속능력의 한계에 도달한다.
(8) 작통권의 이양 시기는 한국군이 자주적 방위능력을 수행할 때이다.

2)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찬성입장
(1) 우리 국가 방위는 우리의 자주노력과 의지로 달성되어야 한다.
(2)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3) 국방비를 2011년까지 매년 9.9% 수준으로 증가시킬 능력이 있다.
(4) 북한군의 도발저지는 미국이 한국에 계속 제공할 사안이다.
(5) 군사작전에 관한 주권을 확보해야 주권국가라고 볼 수 있다.
(6)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다.

6. 나의 견해
1) 미국의 정보력 부재를 만회할 만큼의 독자적인 전력확보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2)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3)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나라는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4) 전시작전통제권에 목을 매는 듯 한 모습 이해하지 못하겠다.
7. 결론

본문내용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李承晩)이 맥아더(Douglas MacArthur)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된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휴전상태다 (정전상태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떤 돌발 사태에 따라서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 한국군 사령부와 미군사령부가 서로 협조하는 체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게 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거나 지금과 같은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확신이 설 때 환수든 단독행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평시여서 작전통제권을 우리 대통령이 온전히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한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휴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시작전통제권에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참고자료

-한미군사협력 / 김태현 외 / 세종연구소 /1998년 11월 4일
-한반도내 군사력 / 김권철 / 천산산맥 / 1989년 2월 28일-국제 정치 환경과 약소국 정책 결정 / 정옥일 /세종연구소 /1999년 11월 16일
-한반도 군사 안보론 / 김강녕 / 대왕사 / 1999년 4월 20일-미국현대 외교사 / 최영보외 / 비봉출판사 /1998년 8월 25일-정책∙정치 / 이승형 / 통일부 /2002년 12월
-국방백서2001 / 국방부 /2002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
-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송대성/세종연구소, 1998.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성호/ 지평서원, 2000.
-「한반도 평화 보고서」, 박건영 외/지평서원, 2002.
-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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