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들어가는말
2.독일의 농촌발전
3. 비오톱만들기
4.EU의 농산물전자상거래발전
5. 프랑스와 독일 농민단체의 농정참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농업은 UR협정 이후 FTA협정과 DDA협상 등 확대되고 있는 국제개방으로 농촌경제가 불안해지고 농민들의 사기도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농업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크게 줄었고 농업관련 학문마저도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농업분야의 잡초학·작물학 등 기초과학 과목은 관심이 낮아져 수강학생도 크게 줄고 학과목 유지마저도 어려워졌으며 연구비도 얻기 어려워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농업의 기초학문이 무너지고 있는 반면 우리농업은 국제개방에 대응하기위해 첨단의 기술영농과 환경농업의 고도화로 품질경쟁에 뛰어들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만으로는 가계소득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안정을 얻기 어렵게 되자 영농을 하겠다는 후계자도 줄어들어 농업은 이제 사람이 없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인구는 계속적인 이농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학교의 통폐합과 복식수업 등으로 이어져 점점 더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농업경제의 악화는 농촌경제와 농촌사회의 쇠퇴를 초래해 농정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농업을 보호하던 관세와 비관세의 벽은 급속히 사라지는 반면, 크고 작은 벽들이 농업 발전을 첩첩이 가로막고 있다. 농업이 ‘식량 생산’ ‘농업 소득원’ ‘다원적 기능’의 세가지 기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벽을 잘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 변화의 벽’이 농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세계화는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는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반면,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농산물 해외 수출의 필요성을 제고시킨다. 또 다른 흐름인 지식 사회화는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의식의 벽’도 높다. 과거에는 정부에 대한 농민의 불신 때문에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에는 비농업계가 농업계를 불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치경영과 농업발전,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을 위해 넘어야할 벽, 최정섭.
한국농어민신문,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의 농업부문 전자상거래 발전전망,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의 친환경적 농촌정비,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독일과 프랑스의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의 농촌개발,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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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론-독일과 유럽 농업선진국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