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의 행정윤리: 전자부패를 중점으로
Ⅰ. 발표의 목적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정보자체의 소유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자원으로서의 정보소유를 둘러싼 부당한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행위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때 전자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패의 폐해는 심각해진다. OECD 각 나라들이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전자화에 대한 희망은 전 세계적인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화로 인한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올바른 IT기반의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달리 말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광범위한 활용은 새로운 정책 환경과 정책수단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문제의식과 풀이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UN의 반부패협약을 비롯해 각종 세계대회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는 반부패논의나 홍콩의 반부패독립위원회를 모방한 기관형성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반부패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정책적 함의와 영향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신화에 빠지기 쉬운 초기단계이므로, 반부패활동들의 구체적인 분석과 경험적 기초보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의 내용들은 전자정부의 효율화 내지 추진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역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도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인한 취약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전개된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는 화려한 장비 빛 구상을 전개하는데 불과했다. 이제는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인한 장점의 이면에 존재하는 취약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필연적인 시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본 조원들은 전자정부에 있어 행정윤리를 전자부패를 중심으로 개념을 통한 전자부패의 유형과 그에 따른 사례, 취약성 및, 전자부패의 종합적 사례들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전자정부론/ 최영훈 외, 대영문화사
-전자정부의 부패취약성 및 대응 방안/ 최영훈, 광운대학교 행정학과교수
-국회전자도서관/전자부패의 유형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이태영
-다음카페/ http://cafe.daum.net/firstgov
-전자부패(e-Corruption)의 존재양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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