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COTERMS(인코텀즈)의 정의
2. INCOTERMS의 적용범위
3. INCOTERMS 2000의 내용
4. INCOTERMS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1) 출발인지도조건군
① 공장인도 (EXW)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① 운송인인도 (FCA)
② 선측인도 (FAS)
③ 본선인도 (FOB)
(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① 운임포함인도 (CFR)
②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③ 운송비지급인도 (CPT)
④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IP)
(4) 도착지인도조건군
①국경인도 (DAF)
②착선인도 (DES)
③부두인도 (DEQ)
④관세미지급인도 (DDU)
⑤관세지급인도 (DDP)
5. INCOTERMS 1990 과 INCOTERMS 2000
본문내용
1. INCOTERMS(인코텀즈)의 정의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한다.
파리(Paris)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의 무역거래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인코텀즈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코텀즈의 채택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들 거래조건들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2. INCOTERMS의 적용범위
인코텀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intangibles)’이 아닌, ‘유형(tangibles)’ 의미에서 매각되는 물품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인코텀즈는 흔히 매매계약보다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고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항상 강조하여 온 바와 같이,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일부의 특별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수출상과 수입상이 국제매매를 이행하기 우하여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약, 즉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운송, 보험 및 결제계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매우 실제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인코텀즈는 단지 이들 계약 중의 하나인 매매계약만이 관계되어 있다.
3. INCOTERMS 2000의 내용
“INCOTERMS 2000”은 최근의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상거래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가 및 운송관행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13가지 정형거래 조건의 정의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완하고 매매당사자간의 의무에 관해서도 현실적인 무역관행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다.
“INCOTERMS 2000”은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번호 560호로 공표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하고 있다. 약 2년 동안에 걸친 “INCOTERMS 2000”개정 작업과정 중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상관습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는 각국의 국제상업회의소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로부터 제기된 문제점들을 참조하여 이번 개정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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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