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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와 그효과
ek8111 > 문서박스 > 법학 | 2008/09/01 구매(0) ㅣ 조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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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의 대리행위와 그 효과에 대해 시험대비 정리와 레포트 자료
목차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권의 남용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4. 대리인의 능력
[2] 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현명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자기 이름의 대리⋯⋯현명(×)

본인 이름의 대리(서명대리)⋯⋯현명(○)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14조 ②).
(2) 현명(顯名)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참고자료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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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효과, 대리,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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