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중복규제에 관한 세부조사

ejari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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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중복규제에 관한 세부조사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Ⅰ 서론
1. 중복규제의 정의
2. 중복규제의 원인
Ⅱ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중복규제 현황
2. 토지이용계획(규제) 문제점
3. 사례
4.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중복규제의 정의

중복규제란 하나의 피규제자 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규제권자가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하나의 기관과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여러부처가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내용의 보고의무가 여러 부처에 중복적으로 있다든지, 유사한내용의 검사와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상충되는 규제내용이 혼재하는 것들이 중복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다.(김종석,2003:5)
최근 들어 정부조직이나 기능의 중복에 대한 관리적 처방의 대부분은 중복을 단일화하기위한 통폐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실제로 볍령에 의한 규제는 1998년 규제개혁 이후로 많은 부분이 정비되었으며 법령 수준에서 중복된 부분은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규제 중복은 시행령이하 고시 및 부처별 운영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규제의 운영지침까지 파악하고 조사하는 일은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복규제를 법령과 시행령의 내용이 완벽하게 중복되는 것 외에도 유사한 취지를 지닌다든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중복규제로 볼 수있다.
중복규제는 부처별로 관할권이 중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부처의 규제나 관할권은 주로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데, 이 같은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정의나 기술이 보통 추상적이고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는 모든 부처업무가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관할권이나 부처업무의 중복은 피할 수 없는 ‘제도적 현실’로 보여진다(Hayden & Stephenson, 1992: 54). 우리나라의 경우 분산된 규제집행이 각 행정부서의 주관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과잉규제와 범정부적 일관성 결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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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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