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

eighteen21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8/28

구매(3) ㅣ 조회(80)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판매가격 : 1,000원 (31Pages)
저작시기 : 2005/08
추천독자 : 전체


	파워포인트 자료(ppt)는 프리젠테이션/발표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그림이나 도표 위주로 제작이 됩니다. 텍스트 위주의 자료를 원하신다면 한글(hwp)이나 워드(doc)로 작성된 문서, 또는 해당 판매자가 발표용 원고나 동일한 내용의 워드문서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2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업도시 개요 및 추진방향과 성공적 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자료

1. 기업도시 제안 배경
[1] 최근 경제 상황
[2] 기업도시 제안 배경

2. 기업도시 추진경과
[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2] 국민경제적 효과
[3]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특별법 제정의 의의
[2] 특별법의 주요내용
[3] 문제점

4. 성공적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
[1] 전경련의 계획
[2] 정부의 역할
[3) 지자체의 역할

본문내용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주요내용
민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도시의 기본구상 단계부터 기업이 주도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도시건설 가능

토지수용권 부여(제한적)
민간 단독시행의 경우 대상토지의 50% 이상 협의매수 조건

실시계획 승인시 총 41개 법, 88개 인허가 사항 의제처리
국토계획 부문 16개 법, 35개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 인정(제한적)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출자총액 제한에서 적용 제외
사업시행자 요건(자기자본 비율)
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조성비의 20%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법인세·소득세 : 입주기업에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종토세) : 15년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

교육·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사업시행자의 학교설립 허용(설립인가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외국대학 설립 가능

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사업시행자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개설허가신청시 비영리법인 전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기업도시와, 자기자본, 투자비,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