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 기여입학제와 법적 고찰

edulaw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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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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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논문 > 일반논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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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교육학을 접목해서 기여입학에 대한 학사논문입니다. 논리정연하게 잘 구성되어있고,,,각주가 많습니다.여기보니 각주가 많은 논문이 없어서,,,제것을 올리네요, 참고로 교수님께서 완성도가 높다고 평해주신논문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Ⅱ. 본론
제1장.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하여
1. 기여우대입학제의 의미
2. 기여우대입학제의 경위
제2장.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한 입장
1. 기여우대입학제를 찬성하는 입장
2. 기여우대입학제를 반대하는 입장
3.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
4. 기여우대입학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 외국대학의 상황
제3장. 법적 고찰
1. 기여우대입학제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2. 대학입학과 관련된 현행 법률
3. 기여우대입학제 찬성의 헌법론
4. 기여우대입학제 반대의 헌법론

Ⅲ. 결론
-별첨자료 (기여우대제 시행 계획안 - 연세대학교 기획실 작성)

침고문헌
참고자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기여우대입학제가 다시금 세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여우대입학제 도입논란의 진원지인 연세대학교는 2001년 교육부총리에게 기여우대 입학제의 도입을 정식으로 건의한 데 이어, 지난 2002년 11월 19일에는 김우식 총장이 아예 2004년도 입시부터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2002. 11. 29일자, 7쪽
또한 김우식 총장은 노무현 당선 직후인 지난 2002년 12월 2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당시 대학입학정원 및 전형방법을 대학자율에 맡기겠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에 밝힌 바 있다면서 기여우대입학제 불가 방침이 내려지면 의원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대한매일, 2002. 12. 24,29일자 29쪽.

연세대학교 측의 기여우대입학제 방안에 따르면, 일정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학에 기여금을 내면 그의 직계자손에 한하여 수능점수를 감안하여 입학정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기획실, 『기여우대제 시행 계획안』
이 방안에 대하여 연세대학교는 돈만이 기여우대 입학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돈이 기여우대입학의 결정적인 변수임을 고려한다면, 학벌을 통한 부의 사회적 세습이라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1993년 일단 접어두었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기부금 입학제의 부활이라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의 부활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돈줄을 쥐고서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정경제부 장관마저도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기여우대 입학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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