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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요약
e3033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03/13 구매(14) ㅣ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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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학 관련 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의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목차 1. 현재 검시제도 운영의 문제점
2. 실질적 검시의 확대가 주는 유익점
본문내용 1. 현재 검시제도 운영의 문제점

법의학은 범죄와 사고의 예방, 범죄행위의 억제, 범죄자의 신속한 체포와 과학적인 재판의 증거, 그리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 관련된 모든 사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죽음에서도 실제 검시의 시행은 6.3%에 불과함으로, 죽음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30%와 55%를 부검한 일본,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이다. 이제 그 이유를 점검해본다.

첫째, 우선적으로 법의학 전문가가 부족하다. 현재 국내 6개 의과대학에서만이 법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법규범상 일반의사 누구나 부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의사라면 사망진단서를 작성함에도 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의학은 분명 매우 중요한 특수 분야임에도 부검의사의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있지 않다. 법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과대학 모두에 법의학교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실습하는 것이 요구되겠다. 그래야 애초에 변사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화장되거나 매장되는 경우가 적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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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검시제도, 법의학, 병리학,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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