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
소송물이론
청구의 취지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 처분권주의 ★
★ 석명권 ★
적시제출주의
집중심리주의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본문내용
확인의 소
확인의 소에서는 소의이익의 관념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대상적격 - 원칙적으로 ‘현존의 권리,법률관계’일 것을 요한다. (즉시성) 확인의소는 현존하는 법적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1) 예외가 증거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소송이다. 판례에서도 종손이라는 지위의확인 청구등은 사실관계의 확인이라 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다만 일응 사실관계의 확인이라 하여도 곧바로 각하할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이 확인으로 해석되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확인의 대상은 현존의 권리 법률관계이어야 한다.
aa)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확인은 청구할 수 없다. 판례를 보면 ‘과거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나 ’전의이사선임결의가 무효일지라도 그 뒤의 이사선임행위가 적법할 때 전의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는 모두 과거의 권리관계하고 보아 부적법하다고하였다.
bb) 장래의 권리관계의 확인도 허용되지않는다. 장차 바뀔수도 있는 불확실한 권리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전에 상속권확인, 유언자생전에 유언무효확인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없는한 부적법하다.
3) 확인의 대상은 원고피고 당사자간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타인간의 권리관계라 하여도 자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수 잇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례는 채궍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확인의 소를 제기 할수 있다 하였다.
(2)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수단일때 인정된다.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법률상의 이익 - 반사적으로 받게될 사실적,경제적이익은 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불안을 제거 함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지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여야한다.
2) 현존하는 불안 -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이와 양립하지 않는 주장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현존하는 불안의 전형적인 경우이다.(적극적확인의 소의이익이 있는 경우)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다툼이없어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타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없는데도 잇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불안이 있는 경우이다.(소극적확인의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
민사소송법 책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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