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e228232 > 문서박스 > 법전공정리 |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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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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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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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약본입니다~

① 민사소송의 이념과 신의칙
② 국제재판관할권
③관할
④ 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관련재판적)
⑤ 합의관할
⑥ 변론관할
⑦당사자의 확정
⑧ 조합
⑨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⑩ 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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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① 민사소송의 이념과 신의칙
Ⅰ.민사소송의 이념
1.적정 -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이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 구술주의,직접주의,석명권행사,직권증거조사,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공평
- 재판의 적정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양쪽 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평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법은 심리의 공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쌍방심문주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지제도, 대리인제도, 준비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금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신속
-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리보호의 거절과 같은 것이고 소송 지연만큼 민주사법의 신회를 해치는 것은 없으며 소송촉진은 공법의 사활문제로 강조되는 바이다. 현행법은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등 특수절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연장의 제한,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데 대한 제대로서의 실권효,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제재로서의 각하..등을 두고 있다

4.경제
- 소송수행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며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한다.

Ⅱ.민사소송과 신의칙
1. 총설
- 일찍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민법에만 국한 할 수 없는 보편적인 원칙이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법은 제1조 1항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하고 / 2항에서는｢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의칙에 규제를 받는자
- 제1조는｢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원고 피고 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조사 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까지 미친다.

참고자료

민사소송법 책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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