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칙 총론 요약

e228232 > 문서박스 > 법전공정리 |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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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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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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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총칙 총론 요약 입니다~

<개관>
<목적>= 급부
<소멸>
II. 변제
III. 대물변제
IV. 공탁
V. 상계
VI. 경개
VII. 면제-
VIII. 혼동

본문내용

<개관>
1. 채권과 채권관계
* 채권- 당사자(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개의 급부청구권. 대응개념이 채무. * 채권관계- 이를 규율하는 전체적인 법률관계로서 개별 채권, 채무의 원천
- 채권관계의 종류에 따라 한 개의 채권관계에서 한 개의 권리, 의무만 발생하기도 하고 다양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관계의 경우 다양한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2. 급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행위, 즉 채권의 목적. 급부의 목적물과 혼동하지 말 것.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급부= 아파트의 재산권 이전. 급부의 목적물 = 아파트라는 부동산 자체.

3. 채권의 발생
(1) 법률행위
① 계약- 사적자치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 법 규정 없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내용,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
② 단독행위- 예외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권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음. 계약과 다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계약에서와 같이 상대방과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2) 법률의 규정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관계를 “법정채권관계”라 함. 민법 채권편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이 대표적.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5. 채권과 청구권
(1) 채권이 전형적 형태의 청구권, 청구권의 대표적인 것. 즉 예컨대 매매대금채권 = 매매대금청구권, 목적물인도채권 = 목적물인도청구권, 그러나 물권이나 가족법상 권리에서도 청구권 도출 가능. 예컨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가족법상 권리), 채권에 의한 청구권은 상대방에 의한 이행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참고자료

채권총칙 책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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