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프랑스와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비교와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Ⅲ. 일본의 출산장려정책
Ⅳ. 프랑스와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Ⅴ.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Ⅵ.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가입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부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적인 부작용을 초래 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이 경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 발생은 세계 사회에서 약소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리고 일본은 계속해서 출산율 감소를 보였지만 2006년에 들어 출산율 증가 현상을 보였다.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오늘날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유럽연합 전체의 평균출산율이 1.5명에 불과한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1.9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약 1.9의 출산율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속한다. 한때 프랑스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인 적이 있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GDP 대비 출산장려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유럽연한 15개 회원국 평균이 2.2%에 그친데 반해, 프랑스는 2.6%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프랑스는 유럽연한 내에서 8위권에 불과하지만, 6세 이전의 미취학 아동대상 보육시설, 소득세 감면, 가구 구성에 다른 주택보조금 등 전반적인 재정적 지원제도를 감안하면 프랑스의 GDP 대비 출산장려 관련 예산 순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관대한 가족지원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유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시행이 오늘날의 높은 출산율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출산장려정책의 재정적 부분과 비재정적 부분 모두를 분석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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