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권리협약 국내발효에 따른 방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I . 서론

II. 「UN장애인 권리협약」 채택의 역사적 의의

III. CRPD의 비전과 장애의 현실

IV. 「“UN 장애인권리 협약」의 이행 과제

V.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발효에 따른 방향모색

VI.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 서론

본 논문은 감히 지금까지 CRPD 와 같은 인권 규약의 비준과 이행에 관한 문제는 국․내외 소수의 전문가와 관계자만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었음을 환기시키며, 이제는 UN이 주도하는 각종 규약의 논의․채택 및 이행 과정에서 법 전공자들, 정치인, 외교관, 서양, 경제부국, 심지어는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국가들이 과거 50 여년처럼 주도했던 역사를 종식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와있다는 주장도 한다(김형식․여지영, 2001). 이러한 인식은 CRPD의 이행은 정부에게만 맡겨둘 상안이 아니며,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가 CRPD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반 시민사회와 국가에 압력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본래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은 ‘UN장애인권리협약」국내발효에 따른 방향모색’이었으나 국내의 이행과제가 일반적인 이행과제와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주제를 접근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UN장애인 권리협약」 채택의 역사적 의의

2008년 5월 3일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이하 CRPD로 요약)이 발효 되었으며, 2010 년 5월 현재 세계적으로 87 개국이, 아ㆍ태지역에서는 17 개국이 비준하였다. 한국은 2008년 12월 12일 제 278회 국회 제 14 회의에 비준 동의 얻었으며

  UN , 장애인 , 국내발효 , 권리협약

참고 자료 ( 파일내에 기재된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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